정부 8만호 신규택지 공급, 서울시 강남 송파 4개동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오늘의 주요 키워드: 8만 호 규모 신규택지 조성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해제

 

1. 정부의 8만호 규모 신규택지 5곳 조성 계획 발표
2. 서울시 강남, 송파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5곳 조성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정부의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으로

수도권에는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6.55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1.45만 가구로 총 8만 호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자와 연계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리 토평

 

구리 토평 신규 택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로 민관합동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됐었던 구역으로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된다면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리버프런트 시티로 조성이 됩니다.

 

오산 세교3

용인 이동

 

오산 세교3와 용인 이동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청주 분평2

제주 화북2

 

청주와 제주는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 >

▶ (구리) 철도역(상봉·망우·장자호수공원)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도로(강변북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계 강화   ▶ (오산) 오산역(GTX·KTX)·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   ▶ (용인) 동탄역(GTX·SRT) 연계 대중교통 신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 강화   ▶ (청주) 오송역·청주공항 연계 대중교통망 신설, 청주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내 이동시간 단축   ▶ (제주) 제주공항·제주항 연결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 개선, 道 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개선

 

<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 >

▶ (구리)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 ▶ (오산)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 및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 ▶ (청주)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 ▶ (제주) 제주시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출처] [신규택지]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6만5천호 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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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 삼상, 대치, 청담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지정 대상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 매수를 위해서는

2년의 실거주 요건이 필요했는데, 

이로인해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의 거주 이전이 제한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조정으로

해당 지역 내의 '아파트'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그 외 빌딩이나 상가,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단독 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재했습니다.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