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도입1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진배경에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며, 1인 가구와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많은 아파트들이 마지막 관문인 안전진달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시며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 정책방안을 통해 주요 입지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제적으로 안전진단 .. 2024.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