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대책1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H 혁신방안 현행 제도하에서 LH는 공공주택 공급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주택에 공급에 있어 경쟁 없이 독점적 공급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 등에도 전관예우 등을 통해 LH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구조적 독점 시스템을 재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건설사와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과결과를 반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 2023.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