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약통장가입인정기간1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청약통장 가점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 규정을 마련했으며 주택청약에서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보유기간도 합산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 규정을 마련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의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이미 시작된 곳으로 향후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은 재개발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동일한데,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하여 곳곳에서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3. 12. 19. 이전 1 다음
